일본에서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갱신을 준비 중이라면 최근 나온 수수료 인상 소식이 남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 수수료가 현재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오를 수 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이미 신청한 사람도 영향을 받을까?”, “가족이 함께 갱신하면 얼마를 내야 하지?”, “지금 접수하면 기존 금액이 적용될까?” 같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도 공개된 인상안을 보고 꽤 놀랐습니다. 가족 단위로 일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각각 3년 허가로 갱신한다고 가정하면, 현재는 창구 신청 24,000엔, 온라인 신청 22,000엔이지만 공개안 기준으로는 각각 256,000엔, 224,000엔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7월 공개안을 기준으로, 영주권과 비자 갱신 수수료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와 내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지금 어디까지 결정됐나?
뉴스에서 “영주권 수수료가 30만 엔까지 오른다”는 표현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만 엔은 법률에서 정한 최대 상한액이며, 실제로 정부가 공개한 수수료안에서는 영주허가 수수료를 20만 엔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을 올리는 개정 입관법은 2026년 6월 5일 이미 공포됐습니다. 다만 실제 수수료 금액과 전자신청 납부 방식 등을 정하는 하위 규정인 정령안·성령안은 7월 3일 공개된 안이며, 현재 최종 공포 전 단계입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이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상 수수료 상한: 비자 변경·갱신 최대 10만 엔, 영주허가 최대 30만 엔
•현재 공개된 정령안: 갱신·변경 최대 7만5천 엔, 영주허가 20만 엔
•정령안대로 확정되면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
2. 영주권·비자 갱신 수수료는 얼마나 오를까?
현재 재류자격 변경과 재류기간 갱신 수수료는 창구 신청 기준 6,000엔, 온라인 신청 기준 5,500엔입니다. 영주허가 수수료는 1만 엔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정령안에서는 재류기간 갱신과 재류자격 변경 수수료가 허가받는 재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로 바뀝니다.
| 허가받는 재류기간 | 창구 신청안 | 온라인 신청안 |
|---|---|---|
| 3개월 이하 | 10,000엔 | 10,000엔 |
| 3개월 초과~6개월 이하 | 18,000엔 | 15,000엔 |
| 6개월 초과~1년 미만 | 25,000엔 | 21,000엔 |
| 1년 | 33,000엔 | 27,000엔 |
| 1년 초과~3년 미만 | 48,000엔 | 42,000엔 |
| 3년 이상~5년 미만 | 64,000엔 | 56,000엔 |
| 5년 이상 | 75,000엔 | 65,000엔 |
| 영주허가 | 200,000엔 | 별도 온라인 할인안 없음 |
한눈에 보는 수수료 인상 폭
중요한 점은, 같은 취업비자·배우자비자·가족체재 비자라도 수수료가 모두 같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번 안에서는 어떤 비자인가보다 실제로 몇 년의 재류기간을 허가받는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집니다.
다만 재류기간은 신청자가 비용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수수료가 싸니까 1년으로 신청하자”는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의 수수료 안내 파일
※ 위 금액은 2026년 7월 3일 공개된 정령안 기준입니다. 최종 공포 전이므로 금액이나 시행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내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이번 인상안은 아래 순서로 보면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영주권 신청인가, 비자 갱신·변경인가?
먼저 본인과 가족 각각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살고 있어도 모두 같은 절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배우자와 자녀는 재류기간 갱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② 실제 신청 접수일이 언제인가?
수수료는 허가를 받을 때 납부하지만, 개정법의 경과조치에서는 시행일 전 신청분에는 종전 수수료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령안대로 2026년 10월 1일 시행이 확정된다면, 그 전까지 접수된 영주허가·재류기간 갱신·재류자격 변경 신청은 허가 결과가 10월 이후에 나오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기준은 단순히 “허가가 언제 나왔는가”가 아니라, 신청이 언제 접수됐는가입니다.
③ 시행일 후 신청이라면 몇 년 허가를 받는가?
시행일 후 신청이라면, 본인과 가족 각각 실제로 허가받는 재류기간에 따라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허가를 받은 가족 3명이 함께 갱신한다면 창구 신청 기준으로 6만4천 엔 × 3명, 총 19만2천 엔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
정령안에서는 온라인 신청에 일부 할인 금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년 이상~5년 미만 허가를 받는 경우, 창구 신청은 6만4천 엔, 온라인 신청은 5만6천 엔입니다. 한 사람당 8천 엔 차이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이용 대상과 준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공개된 자료에는 영주허가 수수료가 창구 신청 20만 엔으로만 제시돼 있습니다.
4. 가족 단위라면 부담은 얼마나 커질까?
가족이 함께 재류기간 갱신을 하거나, 영주권 신청과 비자 갱신이 같은 시기에 겹치면 총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1명
재류기간 갱신 3명
갱신하는 3명은 모두 3년 허가를 받는다고 가정
현재와 변경 후 모두 창구 신청 기준으로 계산
| 구분 | 현재 수수료 | 공개안 기준 수수료 |
|---|---|---|
| 영주권 신청 1명 | 10,000엔 | 200,000엔 |
| 3년 갱신 3명 | 18,000엔 | 192,000엔 |
| 합계 | 28,000엔 | 392,000엔 |
이 경우 총 부담은 2만8천 엔에서 39만2천 엔으로 늘어납니다. 차이는 36만4천 엔입니다.
갱신 3건을 모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면, 갱신 수수료는 1명당 5만6천 엔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온라인 신청안 기준 |
|---|---|
| 영주권 신청 1명 | 200,000엔 |
| 3년 갱신 3명 | 168,000엔 |
| 합계 | 368,000엔 |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도 부담은 크지만, 창구 신청과 비교하면 2만4천 엔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비용은 가족별로 다릅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없는 가정도 있고, 가족별 재류기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직접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려면 사전 이용 등록 과정에서 마이넘버카드와 마이나포털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미리 이용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지금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신청 요건과 서류 준비가 충분한 사람이라면 시행일 전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은 현재 1만 엔에서 20만 엔으로 오르는 안이므로, 인상 폭이 매우 큽니다.
다만 수수료만 보고 무리하게 신청하는 것은 추천하기 어렵습니다.
영주권은 거주기간, 재류기간, 소득, 세금·연금·건강보험 납부 이력, 가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요건이 충분하지 않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 상태라면, 단순히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서둘러 접수하는 것이 꼭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자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갱신 가능 기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수수료 인상을 이유로 미리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처럼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 상황 | 우선 확인할 점 |
|---|---|
| 영주권 신청 준비가 거의 끝난 경우 | 시행일 전 접수 가능 여부와 서류 유효기간 |
| 비자 만료일이 가까운 경우 | 갱신 신청 가능 시기와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
| 가족이 함께 갱신하는 경우 | 가족별 만료일, 예상 재류기간, 신청 방식 |
| 영주권 요건이 애매한 경우 | 수수료보다 요건 충족 여부와 불허가 위험 |
| 행정서사 의뢰를 고민하는 경우 | 정부 수수료와 행정서사 대행 보수는 별도라는 점 |
행정서사 비용은 정부 수수료와 별개입니다. 서류가 복잡하거나 소득·납부 이력, 해외 체류, 가족 상황에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본 요건이 명확하고 필요한 서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면, 정부 수수료 외의 대행 비용은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영주권이나 비자 갱신을 신청했다면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하나요?
개정법 부칙에는 시행일 전에 신청된 재류자격 변경, 재류기간 갱신, 영주허가 신청에 대해 종전 수수료를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규정돼 있습니다.
정령안대로 2026년 10월 1일 시행이 확정된다면, 그 전에 접수된 신청은 결과가 시행일 이후에 나오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영주권 수수료 30만 엔이라는 말도 있던데, 20만 엔이 맞나요?
둘 다 나온 배경이 다릅니다.
30만 엔은 법률상 영주허가 수수료의 상한이고, 20만 엔은 현재 공개된 정령안의 실제 수수료입니다. 최종 공포 전에는 20만 엔이 확정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이미 영주권자인 사람도 20만 엔을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만 엔은 새로 영주허가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수수료안입니다.
이미 영주권자인 사람이 재류카드 관련 절차를 하는 경우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가족은 모두 각각 수수료를 내야 하나요?
각자 재류기간 갱신이나 재류자격 변경, 영주허가 신청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사람별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재류카드 만료일, 필요한 절차, 예상되는 재류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족별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을 하면 무조건 더 저렴한가요?
공개안에서는 재류자격 변경과 재류기간 갱신 중 3개월 이하 허가를 제외한 구간에서 온라인 신청 금액이 창구 신청보다 낮게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이용 가능 여부는 신청인과 절차에 따라 다르며, 영주허가는 공개 자료에 창구 신청 20만 엔으로만 제시돼 있습니다.
Q.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1년 허가를 선택할 수 있나요?
재류기간은 신청자가 비용에 맞춰 자유롭게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결정합니다. 짧은 기간을 받으면 당장 수수료는 낮을 수 있어도, 이후 갱신 횟수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마무리
이번 수수료 인상안은 영주권 신청자뿐 아니라 취업비자, 배우자비자, 가족체재 비자 등 일본에서 장기 체류하는 많은 외국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영주권 신청과 가족 비자 갱신이 겹치는 가정이라면, 기존보다 수십만 엔의 추가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최종 정령 공포 전 단계입니다. 기사 제목만 보고 “영주권은 무조건 20만 엔이 됐다”고 판단하기보다는, 내 재류카드 만료일과 신청 가능 시기, 가족별 절차,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공개된 일본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수수료와 시행일은 최종 정령·성령 공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는 반드시 출입국재류관리청 및 관할 지방출입국재류관리관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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